연수구의회(의장 이인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의회 소속 이모 의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만들어 서명까지 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8일 연수구의회와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연수구 관내 한 업체의 장례식장 허가에 힘써주겠다며 1억 원을 수수하고, 6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혐의이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즉시 제명감인 중범죄 중 하나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는 상황.
 
연수구의회는 올해 의사일정에 따라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했던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본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당시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가동될지 여부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연수구의회 소속 공직자는 “만약 윤리특위가 열린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내용이 될 텐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아직 의장 등에게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연수구의회가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전까지 윤리특위가 가동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특위 자체는 물론 규칙안 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최종재판 전 시점인 만큼 제명의 시점이 애매하다는 해석이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리특위 자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이 의원의 잘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윤리특위가 구성된 바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전해주기도 했다.
 
때문에 이달 임시회에서도 연수구의회는 이모 의원의 제명 여부는 손도 대지 못했다. 해당 의원이 지난해 구속됐는데도 두 달여가 흐른 시점에서조차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과, 범법행위로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주지 않는 조례를 뒤늦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두 안건은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한 건이 아니라 연수구의회 소속의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지으려면 반드시 윤리특위가 가동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 확인된 연수구의회의 모습은 ‘의지박약’ 하다.
 
최근 몇몇 언론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의원 7명이 이모 의원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했다. 재판부에 제출할 의도로 작성된 이 탄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약간이나마 형량을 낮춰준다는 관행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연수구의회의 이강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알기론 7명이 아니라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추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윤리특위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연수구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강구 의원은 “식사를 대접받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내용이라면 선처를 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라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에 의원으로서 선처를 바란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초의원이 할 일이겠느냐”면서 본인 의지로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분명히 중대범죄지만 장기간 의정생활을 같이 한 의원들 중 몇몇이 가능하면 벌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서명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실제 기자가 통화해본 타 의원들 중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한 의원은 “죄는 중대하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인자 연수구의회 의장은 이달 열렸던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앞서 발생한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아픔이 있더라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이 의장이 밝힌 결단은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알선수재는 굉장히 악질적인 혐의로 의원들이 스스로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의회도 그렇고 관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해, 자체에 윤리특위를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거 있어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으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