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험홈.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인천시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에서 자립하고 싶다는 장애인은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시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인천시의회를 통해 제정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라 탈(脫) 시설을 원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금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일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자체 진행한 조사에서 약 1/3 정도의 장애인이 자립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착금 5백만 원이 제대로 된 자립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착비’라는 내용인 만큼 5백만 원의 돈을 받고 자립한다면 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설비나 도배 같은 건 둘째 치더라도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려면 화장실 안전봉이나 문턱 제거 등 리모델링 작업도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5백만 원으로는 그러한 리모델링에 상당수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정착 전 자립 체험홈(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받는 곳)이 현재 6개소밖에 되지 않아 20명도 안 되는 정원으로는 포화상태라는 점도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막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 자립 체험홈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는 관내 한 중증 장애인은 “실제 그런 핸디캡으로 인해 자립을 원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꽤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족한 행정으로 인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이달까지 해당 정착금을 지원받은 중증 장애인은 17명에 불과했다.
 
또 자립 여건이 된다고 해도 시설 거주 생활과 자립 생활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유려하게 생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가 돕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현 인천시의 현실 상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민간 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체험 홈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행정 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 자립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를 신고해 주고 체험 홈에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던 바”라면서 “시급히 해결을 위해 ‘장애인 자립에 대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립 지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안 그래도 다음 달 중으로 체험 홈 1개소를 늘리고 초기 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