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지구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던 영리병원의 설립이 전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돈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 기조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의료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외국인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대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을 넘으면 다른 국내 병원과 달리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송도 1공구에 약 8만㎡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를 지정하고 송도 영리병원 추진을 해왔다.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천경제청은 당초 영리병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종합병원 유치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내 3곳의 경제자유구역들이 계획인구에 다다르고 있지만 현재 3곳 모두 종합병원이 없어 거주여건이나 투자유치 등에 제약이 오고 있는 만큼 병원 유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청라지구에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사업이행 협약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청라헬스케어가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2블록 26만㎡에 청라의료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자본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본은 국내 의료법인인 차병원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이 만약 송도지구의 영리병원이 불가능하다면, 청라지구를 따라 복합의료타운으로의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측도 “1공구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종합병원 건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리병원 추진은 인천 외에도 다른 지역 역시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업계 종사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던 제주도 국제병원도 현재 비영리화 변경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기조에 따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