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희망 고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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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희망 고문’하고 있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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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심의 두고 진통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28일 오후 시 교육청 3층 복도를 점거하고,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두 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 전환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절차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관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상당수의 기간제 노동자 업무 직종을 이미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식으로 전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전환 운운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추천 위원 또는 노동자 대표 참여를 구색맞추기 식으로 활용하는 전환심의위원회 논의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인천지역 초·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와 배식 도우미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41개 직종에 4500여명이 있다.

시 교육청은 이들 45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심의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22일 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화를)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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