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중앙집권체제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정부를 해당 지역의 통치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부평구는 28일 오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구·시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 및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의 한계에 따라 국가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할 자치단체가 자기지역문제를 자기부담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조직과 기능이 마비된 반면 지방정부는 ▲정당 공천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 ▲과세권 부재 ▲중앙정부의 비용전가 ▲교육·경찰·소방 등 핵심 권한 결여로 손발이 묶인 처지라고 진단했다.

또 정치권, 관료, 재벌, 언론 등이 ‘집권 지향적 카르텔’을 구성해 지방분권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치역량 미숙과 주민자치운동조직의 취약성 등으로 위로부터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지방분권개혁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지도자 정치를 시민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분권운동을 조직화하고, 시민교육 및 시민협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좌장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정진오 경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김성준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이 주제별로 토론을 벌였다.

정진오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는 지방 정치 구도를 개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광역의원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는 구도를 먼저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이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3~4개월 남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