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디어도시 - 암흑도시와 스마트도시 사이
(2) 정부 3.0의 행정혁신과 미디어무브 캠페인
(3) 마을마다 두레코tv 만들기


- 박남춘 당선자와 <인천시민의힘>에게 미디어무브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오늘날 미디어의 정신은 참여,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2.0은 국가 인트라넷 즉 전자정부 초고속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정보화시켰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서류를 기안하고 올려서 공유하고 결재를 받고, 같이 움직이는 정부의 통합 통신망 즉 전자정부의 모든 시스템, 바로 그것을 정부 2.0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정부 24, 워크넷 등 다양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의 인트라넷만이 아니라, 웹 2.0의 개념과 문화를 적용하려고 도입된 정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정부 2.0 자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웹 2.0의 정신인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은 대단히 부족합니다만.

실제로 정부의 활동을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990년경부터 이른바 정보화 캠페인 혹은 IT 캠페인을 10여년간 하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때 OA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배우러 다니지 않으셨나요? 자격증도 생기고 말이죠. ????글 워드 워크시트 파워포인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배운 것이 1990년대부터니까요, 거의 20년간 정보화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를 정부 2.0이라고 하는 거죠.


1. 정부 3.0의 스마트 행정혁신

정부 3.0 정책은 한마디로 인터넷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인가요? 주안역 인근에 남구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스마트워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에게 남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스마트워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스마트워크 교육도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도 된다고 간부 공무원들이 코스프레도 하고 캠페인을 벌이곤 했지요. 근무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집에서 일해도 좋다고 하니 꽤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모바일로 전환하고 스마트폰이나 패드로도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정부 3.0 정책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정부의 기초를 닦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걸 아직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기반으로는 하겠다고 스마트워크지원센터까지 만들더니 모바일 기반으로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답은 분명히 있어요. 먼저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자율과 책임의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정부 3.0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터넷 기반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협업하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방향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서류를 떼기도 내기도 하고 허가를 받는 등 여러 부서를 다니며 상대해야 했습니다. 정부 3.0은 정부 내의 여러 부서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해서 <정부 대표자> 대 <시민 한 명>으로 바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원스톱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부서 간 칸막이행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시시때때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해라, 통합해서 일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혁신하고 융합하라는 것입니다. 정부 2.0은 정보화라면 정부 3.0은 미디어화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내부에서도 칸막이를 거두고 소통해야 하구요, 외부와도 장벽을 철거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소통도 내부의 미디어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외부 즉 시민들과의 소통도 내외를 아우르는 미디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핵심을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정부 3.0의 개념과 정책에 따라 부서 이기주의의 장벽을 부수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입니다. 정부 3.0 정책은 스마트 행정혁신의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2. 시민 참여의 오픈 플랫폼

정부 3.0의 행정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인터넷 중심으로 정부 2.0을 한다고 하더라도 웹 2.0의 개념이 스며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서 칸막이가 워낙 견고하니까요. 이제 아이폰의 스마트혁명 이후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의 N-스크린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이 몇 개나 깔려 있나요? 현재 개발된 아이폰 앱은 220만개 정도예요. 구글 안드로이드 쪽은 더 많고요. 스마트폰으로 농사짓고 스마트폰으로 공장의 로봇을 움직이고 다 하는 거죠. 앱을 수도 없이 만들어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과 농장에서 생산-유통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하우스에 창문을 열어놓고 나왔어,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서울 나왔다가도 자기 농장으로 쫓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단추 몇 개를 누르면 저절로 자동으로 잠그게 되죠. 이제 여러분 가정에 홈오토메이션이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방안을 따뜻하게 덥혀 놓으라고 보일러에다 지시하고 전기밥통에 밥하라고 스마트폰으로 지시를 먼저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플랫폼을 ‘열린 정부’로 구축하자는 것이 정부 3.0 행정혁신의 핵심입니다. 정부 3.0은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과 그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를 가능한 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바꾸자는 거죠. 디지털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3.0은 앱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앱 수천 개를 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앱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정부 3.0 정책은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지자체 데이터도 다 개방해서 개방된 데이터로 무얼 만드느냐?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2.0의 정보화와 정부 3.0의 미디어화는 서로 다릅니다. 정부 2.0 시대에서는 정보의 사용 권한을 공무원만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은 알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3.0 플랫폼은 민간 주도로 바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민간과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부 2.0에서 정부 3.0으로 수평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웹 2.0, SNS 미디어의 특징이 모두 쌍방향성에 있습니다. 시민-사용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첫 번째 가는 특징이지요.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 주도성을 키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3.0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운영권을 사회적기업에게 주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 정부의 일을 소상히 알고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필요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정책투표를 할 수 있게 앱을 만들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1천만 명이니까 적어도 1백만 명 이상 들어와서 투표를 해줘야 정책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투표 앱은 1천 명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고 정책 투표는 몇 백명에 그친다고 하면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시급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 미디어무브 캠페인 제안

정부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스마트 행정혁신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먼저 필요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한 4.3 교육개혁 정책 이후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정부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내놓는 정책마다 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3.0 정책에 따른 많은 앱과 솔루션 개발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사용자(User) 즉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기획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획하고 내용도 모르는 업체가 기술만 가지고 참여하면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민의 참여와 미디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무브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정책이 됩니다. 즉 정부 3.0 정책은 시민들의 미디어무브 캠페인과 음양으로 호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박수를 받으려면 정책의 짝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권을 해야 자치가 가능하지만 자치가 없는 분권 또한 진정한 분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가 없는 자치는 관료독재이거나 거짓 자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자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요?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분야와 영역에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숙의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이는 시민자치를 말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다기한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조직하고 행정과 함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숙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미디어무브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