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지방재정평가 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평가 연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평가 2009'의 부제는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재표평가 보고서'이기도 하다.

주민1인당 편의시설규모 : 수도권과 호남 3배 가까운 차이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에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88만8000원,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63만7000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54만4000원,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30만8000원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차이는 약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65만4000원이었다. 서울(192만3000원), 제주(179만4000원), 대구(155만4000원)가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하위권인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이 각각 13위, 14위, 15위, 16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 울산, 경기, 경남, 경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2위, 4위, 9위, 10위, 14위였음에도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이보다 낮은 7위, 8위, 12위, 15위, 16위를 각각 차지했다.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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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미수금 : 경기, 대구 등 재정관리 효율성 떨어져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기타미수금 등 모든 미수금을 공무원수로 나눈 값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2797만6000원이었는데, 서울(6671만3000원), 경기(4518만7000원), 울산(4297만7000원)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대구, 경남, 충남, 경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9위, 8위, 10위, 12위, 14위였음에도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2위, 5위, 9위, 10위, 11위를 차지해 재정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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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인당 총부채 : 1위 제주, 2위 부산, 3위 대구

'주민1인당 총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총부채를 주민수로 나눈 값으로, 주민1인당 부담해야하는 부채액을 의미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주민1인당 총부채액'은 50만1000원이었다. 제주(104만1000원), 부산(77만6000원), 대구(74만5000원), 인천(74만3000원), 광주(70만5000원), 울산(57만9000원)이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제주,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주민1인당 총부채' 순위가 높아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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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이자비용 : 제주, 대구, 광주, 부산이 상위권

'세대당 이자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만 하는 총부채 중 차입금, 지방채 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이자비용을 세대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세대당 부담한 이자비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세대당 이자비용'은 4만9000원인데, 제주(10만8000원), 대구(9만4000원), 광주(8만8000원), 부산(8만 원)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 대구, 광주, 부산, 강원, 전북, 충북, 경북, 전남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세대당 이자비용' 순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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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을 합한 수익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체조달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제조달수익의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은 1.14%였다. 전북(16%), 전남(13.8%), 경남(11%), 울산(10.8%), 서울(10.3%)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대전, 인천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자체조달수익증가율' 순위가 낮아 장기적으로 자체조달수익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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