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책 마련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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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책 마련할 터
  • 어깨나눔
  • 승인 2018.0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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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과는 달리 자본주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람과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사화적기업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산이나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져 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두레, 협동조합 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내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는 2007년 도입되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6일에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7월19일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경제조직 대표3명, 인천도시공사 등 5개 공사, 공단의 사장이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629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총 구매액의 3%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홀스는 ‘사회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사회인지 아닌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을 ‘최소, 최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연합회의 출범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내에서 순환구조 시스템으로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의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이나 판로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아이템과 운영 마인드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느냐 입니다. 세번째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지원을 믿고 성급하게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노력하시는 사회적기업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인천시민 모두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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