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법인 분리를 결정한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정부와 여당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28일 논평에서 “법원의 한국GM 법인분리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결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으로 정부와 여당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통한 먹튀 우려 논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정부와 산업은행, 인천시 등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추진은 정상화 수순이 아니라 생산과 연구개발을 쪼개 향후 구조조정과 철수를 쉽게 하려는 '먹튀'의 사전 포석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노조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법원의 결정으로 주총 결의의 효력은 중지됨으로써 한국GM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법인분리 등기도 할 수 없지만 재항고, 본안 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분할은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보통주 총수 82.9%의 찬성으로 통과된 주총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불참한 가운데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은 당초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총이 열리자 항고하고 신청 취지를 주총 결의의 효력 및 집행정지로 변경했다.

 한국GM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