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정부는 지난 50년간 인천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시민들한테서 바다를 빼앗아갔습니다. 국가는 공단을 만든다며 바다를 메웠고,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를 메워 시민에게서 바다를 빼앗아갔습니다. 강화와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인천은 다시 바다를 찾았지만, 국가는 또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인천 바다를 국가로부터 지키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 강병수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국토해양부의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점검한 결과 "사업목적을 위배하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이하 시민연석회의)'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만조력 사전환경성검토서 의견을 발표하는 '인천만조력 사전환경성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스물 다섯 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시민연석회의는 "인천만조력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조력발전사업 목적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천만조력발전 타당성조사보고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인천만조력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만 조력사업이 입지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항목은 조수간만의 차이인데, 프랑스 랑스조력의 경우 평균조차가 8.5m, 13.5m임에 반해 인천만은 평균조차 5.3m, 대조차 7.3m로 조수간만의 차가 훨씬 낮다고 한다.
또한 인천만 조력에 건설해야 하는 방조제 길이는 17km에 달하지만, 랑스조력은 0.75k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곧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조제 길이가 길어 생태환경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석회의는 "보고서에는 해수유동의 변화를 예측해 조위변화, 조류변화, 유속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조력발전 부지 내 해수교환율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수교환율과 수질관리 검토가 없다면 시화호와 새만금 방조제처럼 수질악화가 심각해질 것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화호의 경우 4천억원이 넘는 수질개선비를 쏟아부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9천억원까지 늘어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갯벌면적 17%만 감소한다고? … "신뢰할 수 없다"
또 조력발전 부지 내 갯벌 대부분이 펄질화로 변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만 조력사업은 갯벌 감소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인 갯벌의 질적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갯벌의 펄질화는 미세조류 변화와 저서중형생물, 저서대형동물 변화, 개체수와 생체량 변화 등 저서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시민연석회의는 밝혔다.
깊은 갯골 형성으로 현재 평평한 강화갯벌 모습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퇴적될 경우 퇴적고가 높아져 해안쪽은 갯벌이 메말라 육지화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조제를 건설한 대부분의 갯벌에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보고서에는 연구검토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민연석회의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17%로 제시한 갯벌감소 면적 역시 근거가 미약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연석회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바닷물이 유출입할 수 있는 수차 크기가 960m이고 수문 크기는 380m에 불과하다"면서 "조력댐을 포함한 전체 방조제 길이가 약 30km로 바닷물이 유출입하는 길이는 이중 겨우 3%"라고 말했다.
또 이관홍 인하대 해양학과 퇴적침식 전공 교수는 "급격한 퇴적이 일어나 퇴적고가 높아지고, 상부조간대는 고화현상이 일어나 육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면서 "보고서에서 산출한 갯벌감소 면적 17%는 조간대가 조하대로 바뀌는 면적만 계산해 상부조간대 육지화 면적은 제외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갯벌감소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력발전 운영시 어류들의 이동경로가 차단되고 터빈에 죽거나 상처를 입지만 저감대책은 없다는 것 ▲해파리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대책이 전무 ▲어장황폐화, 생물다양성 단순화, 어획량 감소 우려 ▲어족자원 고갈로 강화경제 악영향 ▲습지파괴로 온실가스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많은 환경파괴와 해양생태계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틀어 제시하는 저감대책은 '오탁방지막'밖에 없다"면서 "결국 인천만조력발전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은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니 만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해양연구원은 스스로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