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수요경비사업 지원비 신청 과정이 충분한 검토와 조사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본청(인천시교육청)에 신청하는 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비(지원사업비)는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경비지원은 각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금액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비교하며, "지원 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각 교육지원청이 신청한 지원사업비 중 대표적으로 동부지원청의 운동장정비환경개선사업비는 약 5천여만 원을 신청했으나, 실제론 3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LED등 교체 및 점검(4400신청, 1200지원), 경관 및 옥상 방수(4000신청, 1200지원), 장애인관련 보강사업(800신청, 300지원), 화장실 소변 기 등 관련(1400신청, 450지원), 컴퓨터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5000신청, 1800지원) 등 신청금액과 지원금액 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의정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한 금액을 토대로 교육지원청이 신청하고 있다"며 "본청에서 현안을 보며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답했다.

임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산출을 잘못 한 건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소규모로 한 건지, 본청에서 삭감하는 건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사업의 일부분만 보고 지원비를 감액하여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어 각 학교에서 산출 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 부풀리기 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옥상 공사 등과 같이 한 번에 해결해야 할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부분적(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결국 몇 개월, 1년 뒤에 다시 사업비를 신청하고 또 다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