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21일 인천시의회 제189회 시정질문에서 송영길 시장이 이번 연평도 사태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돌리는 한편,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이번 '연평도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8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신의 포괄적 대북정책 사업 구상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이번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 대북강경정책이 나은 결과다"라면서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천안함 피격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높아진 서해의 긴장감으로 인천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시장은 "쉐라톤 호텔에서 200실이나 예약이 취소되는 등 일일이 말하지는 못하지만 (연평도 사태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투자유치가 힘들고, 부동산 가격은 말할 것 없이 인천의 경제 전체가 심각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로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시장은 "남북 간 경쟁은 끝났다. 경제나 민주주의나 군사력이나 월등한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관리대상이기 때문이 애들처럼 힘겨루기를 해서 불이 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선언한 서해평화지대를 실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및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시장은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가 접경지역인데, 강원도는 금강산 프로젝트로, 경기도는 개성공단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현저히 낮아졌다"면서 "유일하게 인천만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이 무산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무방비 상태로 군사적 긴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강화 교동도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북한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5차례의 군사적 충돌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인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장을 완화하려면 서해평화지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시장은 서해 긴장 완화 방안으로 백령도 등 서해5도에 대한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5도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백령도는 중국 산둥성과 더 가깝다"면서 "비행장도 만들 수 있고, 골프장도 만들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화해 중국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군사시설을 통하지 않고도 평화적인 서해5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백령도에) 중국관광객이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포격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든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데도 남한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난 결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얽혀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서해평화지대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시의원은 "인천에는 대북지원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 시민들은 송 시장이 정치적 행보가 아닌 행정적 능력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대립해도 대북지원사업을 펼쳐갈 것인지"를 따졌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대북사업은 안상수 시장 때부터 해온 것으로, 당파적인 것이 아니며 대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천의 발전은 없다"면서도 "남북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21일 송영길 시장이 시의원들이 지난 이틀간 질문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은 151층 인천타워 건립과 무상급식,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151층 인천타워 규모 축소
송 시장은 전 안상수 시장이 추진해 온 '151층 인천타워'에 대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인천타워의 규모 축소 문제를 공식화했다.
송 시장은 "인천타워는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인천타워는 높이 587ｍ의 초고층 건축물로, 미국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사업 시행과 시공을 맡아 추진 중이다.
송 시장은 "인천타워 건립비는 약 3조원이지만 분양·임대수익을 감안해도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금융비용까지 합하면 1조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당초 착공하기로 한 2008년 5월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완료되지 못했고 단기간 내 PF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낮아 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천타워 건립계획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100층 이상 랜드마크 타워로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층수를 줄이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감대 이루겠다.
송 시장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 육성 사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고, 전국에서 모범되는 교육지원 시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는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상급식 2013년 초중학교 전면 실시 목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부담율 재조정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지역의 우수·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와 생산기반 등을 완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2013년에 초․중학교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송 시장은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현재 공정이 75%에 달하고,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으면 공사비 405억 원에 대한 보전 등 문제가 있어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대신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동네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여러 시의원들이 제기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문 아치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관계법 등을 검토하고 시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해임 건의안을 채택한 송도테크노파크 신진 원장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체제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부평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관광공사 등과 함께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월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설계 용역 당시 통행량 추정치가 과대 포장됐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아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2025 도시기본계획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부여해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