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평구 범시민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방문해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취재: 이병기 기자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무원 급여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일부 시민들은 직접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인천시를 찾아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역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부평구와 계양구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3개월치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부평구는 3.5개월분 약 110억원, 계양구 역시 3개월분 64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연말까지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경우 인건비는 편성했지만,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장비 17억여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무조건 10%씩 예산을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에서도 부평구와 계양구, 남구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높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평구 예산팀 관계자는 "2011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부평구가 27.7%, 계양구가 28.1% 정도고, 이마저도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넘어와서 그렇지 예전 기준으로는 약 21%다"면서 "반면 사회복지비율은 올해 57%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도 돈이 없어 45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서 "직원을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없고, 사무직원 경상비 10%를 절감해도 8억원밖에 되지 않아 난감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계양구 예산팀 담당자도 "예산을 마련한 방안이 있었다면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방법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나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정 안 되면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양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보훈 등에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율이 세출 총괄 대비 50.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시비에서 구비로 지원되는 세제를 개편한다든지,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구 예산팀 관계자는 "우리는 사회복지비율이 52.3%에 달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2010년 157억원과 2009년 138억원의 재정교부금이 줄면서 지금까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재개편이 되지 않는 한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없다"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활성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자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역의 원로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각계각층 주민들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평구 범시민위원회(위원장 박수묵)'는 5일 송영길 인천시장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부평구 범시민위는 송영길 시장에게 "기초자치단체의 과다한 사회복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비율 상향과 지원 확대로 분권교부세법 등 교부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50%→40%)을 재검토할 것과, 인구수·사회복지비 규모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산정방식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 자치구로 보조되는 개별사업도 보조비율(매칭) 50%를 재정여건에 따라 자치구별로 차등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정부는 친서민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내려보내지만, 재원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대해선 국가가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