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교부금 지급시 인천의 경우 733억원 감액 밝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의 예산을 깎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8일 오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신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묵인해 온 관행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교과부가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 매입비 분할 예산 편성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신설비를 감액하더라도 대상을 학교 설립 취소, 예산 중복 교부, 교부 후 3년 이상 미추진 학교로 제한해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일부 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서 "내년 2월 교부금 지급시 서울 1천37억원, 경기 1천421억, 인천 733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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