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2010년 10대 도서관 뉴스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계획 발표에 따른 민간위탁 논란 과열' -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2010년 10대 뉴스 중 5위.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인천시 도서관협회 위원 참여 거부 결정'
인천시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도서관협회'가 전국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협회 설립만이 대안"이라며 올 3월까지 도서관협회를 설립하려는 태세다. 따라서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문화예술과는 작년 12월 말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했던 수봉·영종·율목시립도서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사단법인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추진했던 사단법인 설립은 "인천시 직영이 아닌 사단법인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시민사회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형식적인 설명회만을 거친 후 25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를 거쳐 1/4분기 안에 협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와 총정원제도 때문에 (사서직)공무원 수를 더 늘릴 수 없어 협회 설립만이 최선책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반대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선 '일부 소수 사서직들의 밥그릇 챙기기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곳(인천경실련)만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등 마치 일부만 반대하는 것처럼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전국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도서관협회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55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 관리운영 기술에 관한 지도와 연구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1월 인천시의 '인천광역시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협회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도서관 모두를 시 산하 직제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작년 11월 당시 한국도서관협회가 인천시로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인천시 조례안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인천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을 직영으로 전환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별도로 출범시켜 운영하는 것은 과거 도서관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 논란을 벌였던 인천문화재단 위탁 운영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면서 "또한 협회 설립은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새로운 관리 기구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인적·재정적 중복 투자 우려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협회 설립 추진이 한창이었던 작년 11월 전후로 관계자가 협회 설립을 위해 인천과 서울 등 도서관 관련 교수들을 찾아가 위원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단 한 명의 교수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는 인천시 정책에 내용도 틀렸고, 접근 방식도 잘못됐다고 판단해 소속 교수들에게 '인천시 도서관협회 위원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도 유독 인천시 문화예술과 직원들만 '자신들 주장이 옳다'며 도서관협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시민사회 반발로 협회 설립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의회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9일 확인 결과 토론자들이 섭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주최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방적 설명 이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 받은 뒤 25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거쳐 협회 설립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 학계에선 "인천시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참석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섭외가 이뤄지지 못한 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전문가나 시민사회, 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일방적 설명회로 갈음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도서관 정책팀을 꾸려 더 전문적인 고민을 한 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토론회나 양쪽 의견을 듣는 좌담회 등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설명회를 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24일 설명회 예정은 25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형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기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