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19일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강화교동평화산단 조성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남북교류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이하 교동평화산단)가 조성되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큰 도움을 줄 거란 기대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관계가 조기에 정상화해야 하는 데다,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나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 제공 등 풀기 힘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연구원 홍익표 연구원은 "교동평화산단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와 무력충돌 예방, 남북한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동평화산단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강화군 교동도에 3.45㎢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한국이나 해외 기업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군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화군 최북단에 있는 섬이다.
홍 연구원은 "2012년 교동과 강화를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 섬이라는 지리적 제한성이 극복될 수 있다"면서 "교동평화산단은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경제협력 3각 벨트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인천경제에도 활력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나 군사적 긴장해소, 관련법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선으로 추진 중인 교동-강화 연육교를 4차선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문제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개성공단도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출퇴근 문제나 상주 인력이 머물 기숙사 건립 등을 교동평화산단의 약점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화·교동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교수도 북한의 안정적 인력 공급 문제를 난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북한 당국이 제2의 남한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며 교동평화산단이 설치돼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하고, 현 시점에선 인천시가 개성공단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인천전용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과 일하는 경험을 쌓은 뒤에 교동평화산단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도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양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에 노동력이 이동하는 일은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극도로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참여정부 시절 때도 풀기 어려웠던 것이었고, 이를 풀려면 최악인 남북관계가 참여정부 시절로 복원되더라도 또 수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서해 안보와 평화정착'에 대해 발제하고,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서해평화 구상과 인천의 과제를 발표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강화 교동의 평화산업단지 개발방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안영수 인천시의회 의원과 이윤 인천대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 지정철 숭실대 교수, 지봉도 인천국제교류센터 팀장, 신성희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나섰다.
토론장에는 특히 강화군과 교동도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