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민자터널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민자로 건설한 3개 터널에 매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문학터널(2002년 개통), 원적산터널(2004년 개통), 만월산터널(2005년 개통) 등 3개 민자터널의 사업자와 맺은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1천75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 체결 당시 터널 통행량을 예측해 보장한 수입에 못 미치는 지난해 실제 통행료 수입을 메우기 위해 문학터널 49억원, 원적산터널 70억원, 만월산터널 66억원 등 185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 터널의 통행량이 증가할 별다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최장 20여년간 시가 계속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터널별 계약 기간은 문학터널 2022년, 원적산터널 2034년, 만월산터널 2035년까지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민자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운영·관리 개선안을 모색했지만 터널별 인수비용이 800억~9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인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민자터널을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민간사업자와 운영수입 보장비율을 낮추는 재협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선 해마다 민자터널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과 인수 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인수해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