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이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위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위기와 희망은 공존하는 겁니다. 지역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희망일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면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하석용 (사)홍익경제연구소 소장
홍익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인천경제,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토론회가 21일 홍익경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인천 최초의 공익법인 민간연구소로 등록된 홍익경제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현안들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로는 하석용 소장과 유종일 KDI 교수가 '인천경제의 활로를 찾는다', '외부에서 보는 인천경제'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영일 인하대 교수와 김용민 재능대학 부총장, 이중호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팀장, 이현구 인천신문 경제부장은 토론에 참여했다.
하 소장은 인천경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현실적 제안으로 ▲경제자유구역 과감히 정리할 것 ▲구도심 개발사업을 장기 과제로 전환 ▲특수 조선단지 조성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산업화 ▲소규모 테마마을 조성, 오래된 것 활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의 행정과 재정, 경제의 진로 개척에서 가장 큰 짐이 되는 부분을 가려낸다면 단연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다"면서 "이 사업의 현 상황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책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지자체가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소장은 "경제자유구역 철수를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 미 착수지역(최근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곳 포함)을 가칭 '특수전략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원되는 전략적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조성된 지역에 선별된 유력 국내 산업자본을 장기 무상 임대 조건으로 유치한다면, 충분히 인천의 활로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도심 개발과 관련, 시민 중심적으로 진행됐어야 했지만, 단계적 준비 없이 행정력과 건설업자들의 탐욕, 시민들의 투기 기대심리를 밑천으로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일시에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원천적인 모순들을 소화하지 못해 심각한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돼 유령 마을로 변한 지역은 조속히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임시 공원 형태의 개활지로 장기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 소장은 말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진행은 과다한 부동산 공급만 조장하고,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얼마 만큼을 사회적 매몰비용으로 보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소장은 "신포동의 칼국수집들이 몰려 있는 비좁은 골목에 조그만 칼국수 집 하나를 빌려 갤러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칼국수집도 차차 인수해서 그 골목을 작고 낡은 갤러리 골목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몇몇 개발계획 때문에 폐허로 변해가는 골목들을 인수해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장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의 경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재래시장을 애써 돈 들여서 아케이드로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인간들의 놀이터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인천은 엄청난 기회요인이 존재함에도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정주하고 싶어하는 매력 있는 도시 이미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경제의 돌파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동북아 경제권 내 분업체계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경제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복지나 문화, 생태환경, 레저 등을 확충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