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인천지역 대학 부족 ‘인재’ 다 놓친다
16개 시도 중 국립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
대학 신설 추진 수정법 족쇄에 번번이 좌절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 지역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도 수도권정비법에 발목 잡힌 대학 신설·이전은 그 해결법조차 요원하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145개, 일반대학 179개, 대학원 1천98개 등 모두 1천422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는 이 중 전문대학 3개, 일반대학 4개, 대학원 25개 등 32개 고등교육기관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수치는 울산시(2·2·7)와 제주시(3·2·11)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하위 수준으로 인구 대비 입학정원 또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인천은 고등교육환경의 양극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 여기에 지역사회는 지역 현실에 맞는 학과와 학교를 증설해 지역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은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인재 창출의 바탕임에도 인천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며 “항만대학 등 지역 특성화 대학 설립을 검토해 타지로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갑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천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을 뿐더러 정원 수도 적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천안권까지 내려가 하숙비 등 생활비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바람과 달리 인천의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증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을 인구집중유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탓에 허용량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대학으로 인한 인구집중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근거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설·이전 관련 규제 완화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대학 신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이전도 어렵다”며 “해소 방안으로 규제 완화 건의와 특수지역(경제자유구역) 내의 대학 신·증설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대 석면 누출'또 주민이 발견
선인체육관 강의동 파손된채 방치 … 학교·시, 뒤늦게 폐쇄조치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
옛 인천대 도화캠퍼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누출사실이 또 다시 뒤늦게 밝혀졌다.
과거 인천전문대가 쓰던 선인체육관 강의동에서 석면벽체가 파손된 채 1년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관에서 수업과 운동을 해온 인천체고 학생들의 노출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찾아간 13층 높이 선인체육관 강의동은 밖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가 봉쇄돼 있었다. 지난달 18일 석면 누출이 발견된 뒤 인천대가 급히 건물을 폐쇄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창문이 깨져 있어 누출 우려는 여전해 보였다.
지난달 이 곳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보니 강의동 내 거의 모든 강의실에서 석면이 든 천장벽체(텍스)가 일부 파손됐다.
인천대가 지난해 3월 인천전문대를 통합해 송도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설비를 뜯어내면서 석면벽체가 부서졌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이 정한 석면처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석면 누출도 확인돼 곧바로 인천대에 건물 폐쇄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누출 때와 같이 인천대에 법적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면 누출 후 강의동에서 체육관으로 통하는 출입문 5곳은 사실상 줄곧 개방돼 왔다. 문이 철창식으로 돼 있어 잠가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체육관으로 인천체고 학생들이 지난 1년 간 아무 대책 없이 드나들었다. 당사자인 인천대와 인천시는 이번에도 누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옛 인천대에서 석면누출이 밝혀진 건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일보 2010년 9월9일자 1면>
지난해 2월엔 본관과 이공관에서, 9월엔 공학관에서 석면 누출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와 인천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또 누출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과 이번에 석면누출을 발견한 건 모두 이 지역 주민이었다.
시·인천대는 때늦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장 밀폐 후 얼마 전 석면 잔류량을 조사했고 향후 인천체고 학생들의 석면 중독 여부를 파악해 관리해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최미경씨는 "이번만 벌써 세번째다. 인천시 석면대책의 총체적 부실에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미처 누출사실을 파악 못한 건 사실이다.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죽산을 죽음으로 몬 '권총' 반세기만에 진실을 겨눴다
비서역할 이재윤씨 경인일보와 인터뷰 비화공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조봉암 권총'의 비밀이 반세기 만에 풀렸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머리맡에 뒀다가 당국에 압수돼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가 된 권총의 출처가 드러났다.
1958년 1월 당국은 죽산의 침대에서 찾아낸 권총 1정을 증거로 무기불법소지죄를 간첩죄 등과 함께 기소했으나, 그 구입 경로는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죽산)이 1957년 8월경 당국의 허가 없이 운전수 이재윤을 통하여 미제45구경 권총 1정 및 실탄 50발을 서울시 중구 신당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환에 매수하여 이를 불법으로 소지했다'고만 밝혔다.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권총을 샀다는 얘기인데, 어딘지 엉성하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시킨 정권이 권총 1정의 출처를 정확히 캐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이재윤씨가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구입경로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기 때문이다.
1958년 1심에선 두 가지를 경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사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대법원 재심판결에서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졌으나 무기불법소지에 대해서만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권총을 죽산에게 전달한 이재윤(80)씨와 그 권총을 준 이씨의 친구 이택우(80)씨가 지난 14일 경인일보에 처음으로 '조봉암 권총'에 얽힌 비화를 털어놨다.
이들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인 당시엔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권총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특히 권총을 휴대하는 헌병대원들은 쌍권총을 차는 게 유행처럼 돼 있었다고 한다. 1정은 지급품을, 또 다른 1정은 비공식으로 구입한 권총을 휴대했다는 것이다.
1957년 이택우씨의 동생이 당시 서울지구 헌병대에 근무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을 형에게 "팔아서 용돈이나 쓰시라"면서 줬다고 한다. 이 권총이 온갖 테러 위협에 시달리던 죽산의 호신용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재윤씨는 "경찰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친구의 집안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모진 고초에도 불구하고 발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또 "당시 수사기관은 죽산 선생님께서 간첩 일을 하기 위해 권총을 휴대한 것처럼 꾸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막기 위해 선생님의 비서 역할을 하던 내가 권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죽산 선생의 명예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그동안 입을 열 수 없었는데, (죽산이)간첩죄 누명을 벗은 마당에 유일한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권총도 당시엔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천신문>
인천이 젊어진다
작년 전입인구 중 20·30대 60% 차지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이 젊어지고 있다.
취업과 결혼을 앞둔 20대부터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 층이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입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하는 노년층의 유입도 적지 않아 장기적인 지역 과제로 떠오를 소지도 남아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지난 2007년 57만6천619명에서 2008년 56만5천585명, 2009년 47만8천169명, 지난해 46만2천51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전출 인구는 2007년 55만3천898명에서 2008년 55만6천166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2009년 47만6천71명에서 지난해 45만8천439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으로 이사하는 사람과 인천을 떠나는 사람이 함께 줄어든 것이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자 수는 지난 2009년 2천98명에서 지난해 3천6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시세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인천이 순이동자 수에서 조금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각종 개발지역의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층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지난해 순이동자 수에서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20~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2천164명)에 달한다.
이와 달리, 부산과 대구는 20~39세 순이동자 수가 각각 -1만7천323명(전체 순이동자 수 2만8천466명의 60.8%), -8천410명(1만1천840명의 71.0%)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별로 순이동자 수 마이너스세가 뚜렷한 부산, 대구 등과 달리 인천은 노년층 인구 유입도 상당했다.
젊은층에 비해 적었지만 60~79세에서 608명이 늘었고, 80세 이상 인구도 437명이 증가했다.
반면, 중·장년층인 40~59세 인구는 239명 가량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이동자 수는 822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26만1천명)가 감소했다. 인구 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6.5%로 지난 197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출·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구 순유입은 경기가 14만2천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만6천178명)과 충북(5천964명), 인천(3천612명) 등 순이었다.
인구 순유출은 서울이 -11만5천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만8천466명)과 대구(-1만1천840명), 전남(-1만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