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노인병원 신축 추진 예상밖 공사비 ‘화근’
영락원, 그냥 내버릴 것인가? <상>부도에서 지금까지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부도 5년 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사회복지 법인 인천영락원 측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폐지’판결을 내렸다. 영락원측은 회생계획 강제인가를 위해 항고했다. 영락원이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해결 의지와 무기력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인 노인시설이자 최초의 전문요양시설을 지역 스스로 포기해야 하느냐는 자괴감이다.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영락원의 현재와 해결책을 알아본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의지하고 있는 곳 입니다.” 무료양로시설에 들어온 지 14년째인 영락원노인자치회 이영수(79) 회장은 ‘파산으로 양로원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손을 파르르 떨었다. 파산될 경우 강제분산으로 닥쳐올 새로운 시설과 낯선 이들에 대한 공포감이었다. 영락원 노인 70%가 기초생활수급자다.
2006년 7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파산한 지 5년 째다. 전 이사진이 2002년부터 추진했던 노인 병원 신축이 화근이었다. 당초 예정 공사비가 130억 원이었으나 공사비 명목 지급금과 미지급 채권이 271억원에 달했다. 병원 공사를 끝내기도 전에 빚잔치를 해야 했다.
500여 명 노인들의 생활은 처참 그 자체였다.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간식비와 노인들의 입소보증금 40억 원마저 사려져 텅 빈 곳간이었다. 설상가상 식자재를 대주던 업체가 미지급금 3억 원을 통장에 압류를 건 채 납품을 끊어 월급도 없던 직원들이 싸온 도시락으로 죽을 끓여 나눠 먹어야만 했다.
2009년 5월 법원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직원들은 시설의 정상화에 힘껏 일했다. 종사자(현재 199명)들은 임금을 동결했다. 깎은 임금 7%와 체불임금을 정상화 기금으로 내놓았다.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종사자들의 급여(퇴직충당금포함)가 운영비의 106%를 차지할 정도였으나 직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지금은 70%수준으로 줄였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빚 정리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직원 체불임금, 입소보증금, 식자재 납품업체 등의 채권을 2년 동안 25억원을 갚았다.
노인들은 예전과 지금의 생활을 땅과 하늘로 비유한다. “지금은 먹고, 자는 데나 춥고 더운 불편이 없다”며 “영락원서 여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노인들은 말한다.
하지만 2010년 11월26일 법원은 최종 폐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 회의에서 영락원 측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 후폭풍이었다. 은행권 등 담보채권의 경우 78%(가결요건 75%)가 동의했으나 개인 간의 거래 등 회생채권은 55%(가결요건 66.67%)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영락원 측은 법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확인 채권을 갖고 있던 일부 채권단들이 현재 법인 대표(관리인)의 교체를 주장하며 희생안에 부결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회생계획 강제인가를 위한 항고장을 냈다. 회생하느냐 마느냐, 영락원이 기로에 서 있다.
<경인일보>
[월요기획]발전社 신재생에너지 사업경쟁 왜?
발전사업자 '신재생 에너지의무할당제' 내년 시행… 경제성 찾아 인천바다 '러브콜'
김명호·이현준 기자 boq79@kyeongin.com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앞두고 인천앞바다가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경연장으로 바뀌고 있다.
옹진군 덕적도와 강화도 인근 해역에는 조력, 조류, 풍력, 태양력 등 국내에서 진행중인 모든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앞바다에서 앞다퉈 진행중인 이런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인천앞바다에는 인천만조력(한국수력원자력·1천320㎿)을 비롯해 강화조력(한국중부발전·420㎿), 덕적조류(한국남동발전·200㎿), 무의도 해상풍력(한국남동발전·97.5㎿), 소야도 에코아일랜드(한국중부발전, 포스코파워 등 5개 발전사) 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이다. 대부분 발전사들이 수천억원의 돈을 내 하는 민간투자개발 방식이다.
이들 발전소가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총발전 규모만 2천37.5㎿로, 수도권 소비 전력의 12.5%를 인천앞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대형 발전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인천앞바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 사업자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대형 발전사들은 이 의무할당량을 손쉽고 안정적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조력과 조류, 해상 풍력 등을 꼽고 있다.
육지에서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력 등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 등이 일정치 않고 발전량도 적은데 비해 조력과 조류는 발전량이 일정하고 전력 생산 규모 또한 크다. 또 인천앞바다는 수도권 지역과 가까워 발전설비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인천앞바다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육지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해양에너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천앞바다가 국내에서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동인천역 재생, 광장 먼저 조성"
市"재정사업 우선 진행 … 개발 탄력 유도"
나머지 민간개발지역'발 빼기'수순 의심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인천시가 동인천역 재생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광장 조성 등 시 재정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장 조성으로 인근 지역 개발도 탄력 받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광장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긴 채 '손 털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동인천 재생사업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이미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된 동인천역 광장 조성을 시 재정사업으로 먼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영개발이 먼저 이뤄지면 그 파급효과로 화수·만석동 등 주민 갈등이 심한 주변 지역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장 등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앙시장 주변 지역은 5만9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은 612억원이다. 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공사를 맡겨 이곳에 버스·택시 환승장과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보상대상 690건 중 90%이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시가 재정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강수를 놨지만 광장을 뺀 민간개발 지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 돼 있어 시는 광장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긴 채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또 시가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인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성만(부평 1)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도화지구나 루원시티처럼 막대한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방식을 변경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반시설 조성 등 재정사업만 맡고 나머지는 접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인천 개발은 환지로 하게되면 루원시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며 "시가 먼저 광장을 조성하면 사업성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동인천 재생사업 방향을 전면 수용개발에서 민간과 공영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화수·만석동, 송현동, 배다리 등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지구지정 해제 목소리도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기호일보>
서민 대출용 ‘햇살론’ 서민은 막나
인천 경실련 “고위험군 정해 의도적 회피 의혹”
지역 금융권 “신청서류·보증심사 강화했을 뿐”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취급하는 인천 지역 금융권에서 의도적으로 대출을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인천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 제도’를 도입, 지난 17일까지 16만여 명에게 934억 원(총 9천951건)을 대출했다.
이는 2009년 12월 시중 은행이 내놓은 또 다른 서민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같은 기간 대출 규모에 2배가 넘는 실적이다.
정부는 햇살론의 이 같은 인기가 다른 서민 금융상품과 달리 느슨한 대출자격 요건 때문으로 판단, 대출 취급기준과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급격히 늘어난 대출자들의 대출금 미상환을 대비해 준비한 보증재원 800여억 원의 조기 소진을 우려한 조치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 지난해 말까지 인천 지역 햇살론 대출실적은 896억 원(총 9천538건)인 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2개월이 다 되도록 3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H은행의 경우 시행 초기 3개월간 대출실적이 180여 건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 실적 감소가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월평균 대출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융업계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출을 회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출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출은행들이 햇살론 대상자들을 미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대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출은행의 대출 회피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은 이유 없이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햇살론의 규제가 너무 느슨해 신청서류와 보증심사를 강화했을 뿐”이라면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대출업무가 조금 소홀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