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인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천계획’ 수립 예정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계양구 일가족 등 4명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TF’를 이달 중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복지정책과 등 시 8개 부서와 인천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시 통·리장 연합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례관리사, 의료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시는 TF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인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계양구 일가족 사건에서 보듯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긴급복지제도 개선 없이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일가족 어머니는 2018년 8월 실직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기초생활 주거급여(월 24만원)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월 93만여원)을 받았지만 긴급복지 지원은 3개월만에 끊겼고 생계급여 신청은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과 친정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포기했다.
또 이들은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어 위기가구로 걸러지지 못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시가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던 인천복지드림 시범사업 1억9,000여만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고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안전벨트’ 예산도 2017년 25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서비스가 많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행정력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한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망라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