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이 출범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임수철, 이하 인천연구소)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자문, 관련법 연구, 공익 소송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지원단은 단장인 김상하 변호사(인권센터 법률자문위원)를 비롯해 김주관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이미화 변호사, 안귀옥 변호사,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 피해구제와 권리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법률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제도개선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수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천지역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공익소송을 주도하는 단체가 전무해 피해구제를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번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을 시작으로 척박한 장애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지난 2004년 개설한 후 '아름다운재단' 도움으로 첫 상담케이스를 공익소송으로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