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모습

취재: 이병기 기자

오는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한을 앞두고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줄다리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매립지 주변에서 악취 등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 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매립지 관련 논란을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매립지면허권 지분을 71.3%와 28.7%씩 각각 보유한 서울시와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없다는 이유로 2044년까지 사용연장을 추진해 인천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종락 인천시 청소과 수도권매립지관리팀장은 "지난 14일부터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실무선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고려해 환경문제 해결이나 안정적 수도권 쓰레기 폐기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 외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매립기한 관련 방침을 정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답답할 게 없다"면서 "다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논의할 부분이 있지만, 양측 단체장들이 AG 경기장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와 별도로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4개 매립장으로 나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약정했다. 이후 2000년에 제1매립장 매립이 종료되고 현재는 제2매립장의 50% 정도만 사용한 상황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매립해도 전체 매립지의 2/3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도 제3매립장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더 빨리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김종락 팀장은 "원칙적으로 자주 실무선에서 만나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첫 번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 잘 해나가자는 입장을 서로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영수(한나라, 성남시 수정구) 의원이 지난 2월 말 발의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이학재(한나라, 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이 3월 말 발의한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가 연기되면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법령은 매립면허권은 국가가, 매립면허 허가권은 국토해양부가 지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환경부 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활용이나 처분, 대금 활용, 매립지 주변지원 등을 논의하고 매립지 수익금과 토지매각 수익금 사용은 공사에서 적립하되 환경오염 방지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학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을 2016년 말 종료하고 매립면허권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분할해 이관하며, 매립면허 허가권도 인천시와 경기도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매립지와 토지매각 수익금 관련 매립지와 인근 지역 환경복원과 매립지 피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인천시, 매립기간 연장에 엇갈린 반응

한편, 인천시는 지난 11일 발표한 '인천시현안사항 건의(민주 연석회의)' 보도자료에서 2016년 말 매립기간을 종료하되 5년 단위 갱신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법 관련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매립지 담당 부서 팀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시 내부적으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후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을 비롯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의 문제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 관련 건의 등 인천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폐기)과 신영수 의원, 이학재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법령(안) 주요사항을 비교하며 인천시 검토(안)으로 매립기간을 2016년 12월31일 종료하되 5년 단위 갱신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매립면허권 이관과 매립면허 허가권에 대해선 인천시와 경기도가 행정구역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재원 확보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마련하되 국가는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3개 자치단체 협의체 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매립지와 토지매각 수익금 사용은 매립지, 인근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과 환경사업, 주변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주민 인센티브로는 쓰레기반입부담금(기금의 30/100, 매각수익금 반입 수수료 5/100) 도입과 반입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기타로 매립지공사의 인천지방공사화, 인접지역개발 특례(계약특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이관 등)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구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구 시민사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5년 단위 갱신은 주민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천시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참고 기다려달라는 인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주민 기대를 앗아가는 행위라며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인천시 보도자료에 대해 김종락 팀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청소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다"면서 "다른 곳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립지 문제는 전임 안상수 시장때 이슈가 됐던 문제지 지금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기본적 입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에 따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번 자료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청소과 수도권매립지관리팀과 협의 후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당 부서 팀장이 그의 말대로 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평가담당관실과 협의할 당시 팀장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만 논의했다는 것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인천시 보도자료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취재진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팀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회의 자료로 들어간 일을 말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청소과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환경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지원 안이나 인천시, 서구의회,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 갱신을 단도직입적으로 '가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매립면허권 등을)가져오려면 매립 연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2016년 문을 닫을 테니 주변지역을 지원해달라는 건 안 된다"면서 "2016년 매립 종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5년 단위로 갱신했을 때 이제까지 미흡했던 환경과 주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선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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