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구간 유료화와 청능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등은 남아
사업 추진 될지도 아직은 애매... 논란 지속될 여지 있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래IC 설치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박 시장은 9일 영상답변 기준(1달 간 시민 3,000명 이상 공감)을 충족한 소래IC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해 “군자영업소 이전과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소래IC 설치와 연계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래IC는 논현2택지개발지구 청능대로(논현1·2동, 논현고잔동 및 청학동 관통)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연결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와 민원 등으로 23년째 표류하고 있다.
당시 주택공사(현 LH공사)가 소래IC 설치비용으로 45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소래IC와 인접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문제는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2~3년 전부터 주민들의 소래IC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 남동구가 지난해 2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만481명(전체 83,454명 중, 투표율 12.6%) 중 7,475명(71.3%)이 찬성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소래포구나 남동공단까지 이동하려면 2∼6㎞가량 떨어진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나 경기도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를 통해 '뺑 돌아가야' 한다. 나들목만 있다면 시간과 유류를 기존 대비 절반 가량이나 아낄 수 있지만 20년이 넘도록 불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영업소 설치비용 문제, 통행량 증가로 인한 환경민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주민반대), 요금소 설치 관련 국토부와의 이견 등을 토대로 소래IC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만을 유지해 남동구 주민들의 대대적인 온라인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논현동 입주자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릴레이식 청원 게재 운동(약 200건)을 진행해 왔다. 영상 답변 기준이 되는 공감수 3천건을 넘은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박 시장은 “소래IC 건설이 장기간 지체된 것은 영업소 설치비용 문제에 더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군자영업소~서창JC 구간 약 10㎞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사업추진에 부담이 됐다”며 “시는 지속적으로 ‘영업소 없는 소래IC 설치’로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무료 구간이 소래IC 연결로 인해 혼잡(LH 용역 결과 일 평균 1~2만대 차량 증가)이 가중될 수 있고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러는 사이 논현2지구 부분 준공 등 주변 여건이 변화했고 지난해 남동구가 실시한 주민 찬반 설문조사에서 71%의 찬성의견이 나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 “대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약 1년6개월여만에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박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는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인 서창JC~안산IC 구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군자영업소를 이전한다면 소래IC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LH공사 부담금 450억원으로 소래IC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이 또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무료 구간이 유료 구간으로 전환된다는 점과 청능대로의 교통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은 여전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래I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소래IC 설치 청원에 대한 박 시장의 답변은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옮길 경우 별도의 영업소가 필요 없어 LH공사의 부담금만으로 소래IC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무료 통행구간의 유료화와 청능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등은 남는 만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잘 협의해보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시가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말해왔던 "지금으로서는 어렵다"에서 진일보한 답변이긴 하나, 그간 반대의 이유로 제시됐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