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21년도 본예산이 시가 편성한 11조9,299억원보다 약 147억원 늘어난 11조9,546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작한 계수조정을 날짜를 넘겨 11일 새벽 4시까지 계속하는 진통 끝에 11조9,546억5,974만9,000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세입에서 상임위가 증액한 27억원 외에 120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세출에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조정과 추가 감액 및 증액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은 1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세입 증액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86억6,900만원(217억3,100만원→30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5,000만원(14억9,500만원→32억4,500만원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5억원(4억2,800만원→9억2,800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센터 지정 및 운영비) 2억4,000만원(신규 편성) 등 대부분 추가 확보한 국비보조금이다.

세출은 증액 981억1,069만원(158건)과 감액 603억3,842만원(89건)에 따라 357억7,227만원이 늘었다.

시의회 예결위는 세출 증가분 357억원을 세입 증가분(147억원)과 예비비 감액(210억원)을 통해 충당했다.

세출 중 시가 편성한 금액에서 10억원 이상 변동이 있거나 시의회가 10억원 이상 신규 편성한 경우는 28개 항목이다.

우선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항목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문화예술과) 24억원 감액(54억5,564만원→30억5,564만원)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문화콘텐츠과) 10억원 신규 편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문화예술회관) 11억원 증액(10억원→21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소상공인정책과) 10억원 증액(20억원→3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소상공인정책과) 30억원 감액(1,040억원→1,010억원) ▲디지털무역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산업진흥과) 16억원 감액(24억6,000만원→8억2,0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재생정책과) 36억5,151만원 증액(154억8,392만원→191억3,543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재생콘텐츠과) 38억 2,651만원 감액(149억4,553만원→111억1,902만원)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보상비(도로과) 15억원 감액(20억원→5억원) ▲북항로 확장사업(도로과) 26억1,500만원 전액 삭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고속도로재생과) 35억1,500만원 증액(73억4,883만원→108억6,383만원)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경제청 기획정책과) 329억6,707만원 증액(720억원→1,049억6,707만원) ▲산업용지 환매(경제청 기획정책과) 289억3,134만원 전액 삭감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경제청 송도기반과) 12억800만원 감액(30억원→17억9,200만원)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자치행정과) 22억4,950만원 신규 편성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자치행정과) 26억8,500만원 신규 편성 ▲원당꿈키움터 조성사업(교통관리과) 24억원 신규 편성 ▲서구 문화회관 보수(문화콘텐츠과) 25억원 신규 편성 ▲골목길 재생사업(재생정책과) 10억원 신규 편성 ▲골목길 재생사업(재생정책과) 29억8,551만원 신규 편성 ▲역사산책공간 조성(재생콘텐츠과) 23억원 감액(46억원→23억원) ▲개항장일원 자원특화사업 시설비(재생콘텐츠과) 14억9,549만원 감액(15억9,549만원→1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1-5공구 개량공사(고속도로재생과) 35억1,500만원 증액(10억원→45억1,500만원) 등 24개다.

상임위가 감액했거나 증액 요구한 예산을 예결위가 조정한 항목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자치행정과) 5억원 증액(상임위 신규 편성 37억3,350만원→42억3,350만원) 1개다.

예결위가 추가 감액하거나 증액한 항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시계획과) 17억5,000만원 증액(14억9,500만원→32억4,500만원) ▲영종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11억원 신규 편성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도시철도건설본부) 86억6,900만원(362억1,800만원→448억8,700만원) 3개다.

시의회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시의 내년 본예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올해도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가 편성하지 않은 가정1동·가정2동·계양1동 청사 신축 예산을 상임위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끌어다 신규 편성한데다 예결위가 계양1동 청사 예산을 추가 증액까지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시의회는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어 시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인데 시의회가 형식적인 집행부 동의를 앞세워 신규 편성과 증액을 남발하면서 특별회계와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예결위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성명을 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을 청사 신축 등에 쓰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시의회는 매립지 특별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예결위는 상임위가 이들 3개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신규 편성한 예산을 절반씩 감액(가정1동 108억원→54억원, 가정2동 90억1,800만원→45억900만원, 계양1동 74억6,700만원→37억3,350만원)했으나 계속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또 예결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을 챙기기 위해 평소와는 다르게 새벽까지 서로 다퉈가며 열심히 일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조롱의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결위원은 “시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예결위원들이 집행부 동의를 받아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따내려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예산이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인지 의문”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다툼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시 전체를 살펴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배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관여한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