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은 부동산시장 안정 전제로 해제 여부 검토"
국토부가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실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정책 협의를 갖고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만큼 인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도심지역인 중·동·미추홀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우선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에 대한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지난 6월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며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규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허 의원은 동구와 미추홀구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도심은 주택시장 과열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 차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지난 6월과 지정 후인 10월의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동구는 50건(194건→144건, 26%), 미추홀구는 1천98건(1천634건→536건, 67%)이나 감소했다고 허 의원실은 밝혔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상승지수(지난 2017년 11월 기준) 역시 동구는 0.9포인트(98.2→99.1), 미추홀구는 2.1포인트(105.1→107.2) 상승해 전국 평균 2.42포인트(102.9→105.315)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6일 원도심에 대한 선별적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 동구, 미추홀구 지역은 빈집이 늘고, 주택 거래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원도심 지역은 선별적으로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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