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사업장 유예 및 제외로 실효성 의문
인천시에 산재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최우선 추진 촉구
올 들어 4월까지 인천지역 노동자 14명이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올해만 인천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기사 몇 줄이 끝이고 안전장치와 보호망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시당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언론기사를 통해 파악한 4월까지의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업 6건 ▲제조업 5건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 3건이다.
사망원인은 ▲추락 6건 ▲끼임 4건 ▲부딪힘 2건 ▲차량전복 및 질식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7건, 남동구 4건, 미추홀·연수·동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시당은 “서구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많은데다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체가 몰려 있고 남동구도 영세업체가 밀집돼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당은 또 “인천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 모델 도시 인천 구현’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노동자 근로여건 만족도 특·광역시 1위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인 만큼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인천지역 산재 사망자는 ▲2018년 63명 ▲2019년 51명 ▲2020년 3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