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29억원 추가 발행, 예산 규모 커지면서 채무비율은 낮아져
"시민들이 추경 편성 효과 체감하도록 조기 집행에 최선 다할 것"
인천시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6% 늘어난 13조3,353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현안해결을 위해 당초 예산 11조9,547억원보다 1조3,806억원 증가한 제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9조3,183억원으로 8.5%(7,319억원), 특별회계는 4조170억원으로 19.3%(6,487억원) 증가했다.
제2회 추경 재원(세입 증가분)은 ▲지방세 초과 예상 3,305억원 ▲세외수입 추가 편성 5,344억원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1,702억원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251억원 ▲지방채 추가 발행 129억원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포함) 2,856억원 ▲내부거래 증가 219억원이다.
시는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0.59%포인트 높아진 48.12%, 재정자주도는 0.05%p 높아진 56.86%, 채무비율은 1.4%p 낮아진 15.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채무비율은 지방채 129억원을 추가 발행하지만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다소 떨어진다.
제2회 추경에서 늘어나는 일반회계 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14억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486억원 포함)은 ▲코로나 위기 극복(2,114억원) ▲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4,213억원) ▲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1,570억원)에 쓰인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은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 후속조치 1,433억원(인천e음 캐시백 1,251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145억원, 결식우려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급식지원 37억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 388억원(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177억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77억원, 돌봄 인력지원 강화 44억원,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생계자금 지원 63억원, 소규모 농어가 지원 17억원) ▲방역 및 지역의료 보강 293억원(백신접종 23억원, 진단검사 29억원, 입원·격리대상 치료비 및 생활비 152억원, 응급의료체계 취약지 지원 48억원)이다.
‘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예산은 ▲환경특별시 구현 738억원(공원 조성 326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61억원,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 50억원, 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제2영흥대교 용역 12.5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1,450억원(공영주차장 건설 71억원, 도시재생 95억원, 도로 확충 및 보수 139억원, 전선 지중화 26억원, 어촌뉴딜300 48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6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14억원) ▲교통 1,015억원(버스준공영제 손실보전 575억원, 도시철도 운송수입 감소분 보전 215억원, 7호선 청라 연장 등 67억원) ▲청년지원·산업혁신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629억원(청년 지원 66억원, 스마트산단 지원 63억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개발 486억원) ▲인천형 뉴딜 추진 381억원(수소충전소 확충 등 그린 뉴딜 243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51억원, 스마트도시 조성 등 디지털 뉴딜 77억원, 휴먼 뉴딜 3억원)이다.
‘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예산은 ▲시민안전 보호 681억원(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153억원, 상하수도 시설 정비 4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 치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비 66억원, 소방력 확충 144억원, 생활안전 점검 7억원, 재난관리기금 확충 223억원) ▲촘촘한 복지망 구축 757억원(아동학대 예방 및 한부모가정 지원 64억원, 보육 지원 247억원, 장애인 지원 73억원, 치매요양시설 건립 및 재가요양 지원 64억원, 긴급복지 지원 19억원, 취약계층 주택임대 246억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132억원(문화재 관리 6억원, 문화생태계 조성 44억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7억원, 인천FC 운영 지원 및 시민체육시설 확충 25억원 등)이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인천e음 캐시백 10% 지급을 위한 예산 총 3,210억원 중 1,251억원 등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고 버스와 도시철도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로 손실이 늘어난 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나서는 등 추경 편성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