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위험수당 월 10만원씩 지급해야"
'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수당 지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5일 인천시청 앞 계단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요양보호사에겐 필수노동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며 “하지만 말로만 필수노동자일 뿐,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매주 받아야 하는 감염 검사 탓에 함부로 이동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난폭한 행동과 폭행·폭언, 쉼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온갖 갑질과 부당해고, 최저임금 뿐”이라고 부연했다.
지부에 따르면 요양노동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와 개인방역물품조차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야간 휴게시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시간대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이 빈번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요양보호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엔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도 위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 생활마저 포기하고 일한 요양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무엇으로든 보상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요양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위험수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고, 각 지역별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책정해 놓은 표준임금대로의 임금 지급, 인력확충, 고용안정 보장 등을 위해 교섭투쟁을 전개할 ”이라고 예고했다.
지부는 익일부터 전국 광역시도청 및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오는 25일엔 직접 복지부를 찾아 투쟁안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돌봄노동자 및 방과후강사 9만여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방과후강사 등은 약 30만명이 넘어 정책 설계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