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농업인들이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공익수당’을 도입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 강화·옹진·중구 농어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371명이 모인 ‘인천시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모임’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강화·옹진·중구 등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농어민공익수당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에는 현재 3만여 명의 농어민이 살고 있으며, 이중 강화·옹진군은 먹거리와 경관, 관광, 환경 등을 책임지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라며 “단지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지역에서 시행되는 농어민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어민공익수당은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전에 농어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민공익수당 금액·지급 대상을 논의하는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시작된 농어민공익수당은 현재 경기도·강원도·경남·전남북·충남북·제주도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와 60개 기초지자체가 농어민수당·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으며, 도내 7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운영 중이다.
추진모임은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면 지급대상과 범위, 금액 등을 산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광역시 중 최초로 농어민공익수당을 도입하면 농어민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지고, 농어민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배(민·중구1)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관련부서와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며 ”올해 9월 안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