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합의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여전히 유력 후보지, 주민 설득 여부 주목
인천지역 신설 소각장 입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인천시는 28일 5개 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한 후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동 협약식에는 박남춘 시장과 홍인성 중구청장, 허인환 동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참석하고 서명했다.
시가 자체조사(용역)를 거쳐 지난해 11월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구 남항사업소(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미추홀·연수구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실시키로 한 것이다.
시는 연수·남동·미추홀구가 구성한 남부권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남동구 고잔동(남동산업단지) 소각장 신설 계획을 철회했으나 중구 남항사업소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실시하기로 타협했다.
시와 5개 구는 중·동구와 미추홀구(50%)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광역소각장 신설에 합의하고 용역을 통해 입지를 결정키로 했으나 중구 남항사업소가 여전히 강력한 후보지여서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 협약은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2026년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신설과 시설 대보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또는 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순환센터 처리용량 최대한 감축 ▲자원순환센터 신설의 경우 시가 이미 실시한 자체조사(용역) 결과와 기초자치단체들의 별도 협의에 따른 제안을 함께 고려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한 후 추후 결정 ▲시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시 법령에 기초한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과 안전한 시설 설치(환경영향평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주민협의체 구성 및 편익시설 설치) 이 되도록 체계적인 주민참여형 방식 구축 ▲기초 지방정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도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 송도·청라 자원순환센터)의 반입 및 감량 목표 준수 ▲시와 기초 지방정부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역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구와 신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자원순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서 기존 송도·청라 소각장 현대화(증설 포함)와 소각장 3곳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나 기조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청라소각장은 증설 포기 및 이전 신설(서구와 강화군 사용)키로 했고 남동구 남동산단 내 소각장 신설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청라소각장(서구·강화군) ▲신설 소각장(중구·동구·미추홀구 50%) ▲송도소각장(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50%) ▲부천소각장(부평구·계양구)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이번 시와 5개 구의 공동 협약은 중구·동구·미추홀구(50%)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신설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시의 소각장 확충 계획은 해당 구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신설 소각장의 입지 선정이 또 다시 미뤄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