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등 전국 52개 탈락 대학 이의신청 모두 기각
교육부 “심사위원 자의적 부실 진단 불가, 확인 결과 공정·타당”
조명우 인하대 총장 “법적 대응 포함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하대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로써 인하대는 향후 3년간 약 150억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3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 앞선 가(假)결과 발표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전국 52개 일반·전문대학의 이의신청 218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가 지난달 17일 발표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된 것으로 인하대, 성신여대 등 탈락대학들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진단은 각 대학의 교육성과, 교육과정, 발전계획, 정원감축 여부 및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탈락(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대학 살생부’로까지 불린다.
때문에 가결과 빌표에서 탈락한 인하대는 즉각 반발해 교육부의 진단이 부실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발에는 인하대 교수·교직원·학생·졸업생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해 교육부에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인하대는 정량평가 항목에선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평가 항목(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낙제점(67점)을 받아 탈락한 경우여서 부실 진단 의혹이 제기됐다. 인하대는 2019년 실시된 같은 항목 평가에선 92.77점을 받았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 대학진단관리위, 대학구조개혁위 등 3개 위원회의 단계별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살폈으나 평정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정성평가 부문(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과 관련해선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부실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진단위원은 100% 공모를 통해 신청한 1,962명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270명을 선정했고, 1개 대학 당 45명의 위원이 진단에 참여해 위원 1명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최종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각종 사업·평가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대학 교육의 기본역량을 진단한다는 당초 목표를 망각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하대의 각종 교육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껏 구축해 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교육부에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속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재학생·졸업생들도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광장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생은 “지금까지의 교육부 태도를 봤을 때 법정 싸움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이제 과잠 투쟁 같은 온건 시위는 필요 없고 학생들도 더 강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은 “동문회는 물론 지역 시민분들까지 나서 함께 으쌰으쌰 했는데 탈락 결과가 확정돼 너무 속상하다”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교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을 촉구키도 했다.
반면 일각에선 타 대학 편입, 취업 타격 여부 등을 묻는 글들도 이어지고 있어 가결과 발표 때완 달리 학생들의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