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지난 3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에서 인천이 전국 꼴찌로 밝혀진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한 달여 만에 '2011학년도 대입 수능결과에 따른 인천학력 향상방안을 내놓고 6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내놓은 학력 향상방안은 잘못된 전제와 진단의 오류로 인해 인천교육을 더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성적이 교육성과를 재는 척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 단선적 경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인천교육은 꼴찌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
'인천 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가 21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와 정수영 인천시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조우성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문영미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 이혜정 인천시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우성 정책실장은 "인천시교육청이 '학력 향상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내세운 13개 과제별 현황과 진단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인천은 교육의 불모지로 될 뿐만 아니라 그 파행과 피해가 확산돼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내세운 내용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 관리제 추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및 학습기간 극대화 추진 ▲정시·수시 병행지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학력향상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정착 ▲교육성과에 기초한 평가체제 강화 ▲영재교육 확대 및 내실화 ▲자율형 고등학교(공립고, 시립고) 확대 ▲고교 학생 정원 조정 및 고입전형 방법 개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추진 ▲학력향상 예산지원 확대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추진 ▲학력 증진팀 신설 등 13개 과제별 대책이다.
조 실장은 "학력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나근형 교육감이 '수능 꼴찌'라는 결과로 악화된 시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내세운 대책이지만, 별로 새롭지 않고 실패했던 정책들의 총집합일 뿐"이라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나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협력의 학교문화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폐기처분선고를 받은 양적투입정책은 더 기승을 부리고, 선별된 학교를 통해 일반학교를 자극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자율형사립고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또 다른 입시기관으로 되고 과열경쟁을 유발해 사교육 심화의 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동안 인천교육이 추진해 온 경쟁과 차별에 의존한 정책기조를 이제는 바꿀 때"라며 "인천의 교육문제를 진단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천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교육을 불식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육 내부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직업·학력·학벌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조 실장은 "자기점수를 높이는 데만 골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도록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핀란드에선 팀을 이뤄 진행하는 협동작업 형태의 수업방식으로 '혼자서만 똑똑한 사람'보다 '팀워크(teamwork)'가 능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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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진도 압박 없이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적용할 수 있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최대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혜정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천의 교육문제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할 공감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이고 땜질식 정책을 마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문조사 방식의 양적지표를 통한 교육설계가 아닌 시교육청, 지역 내 교육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너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내에서 경쟁과 차별을 가속화시켜 선도학교에 지정되지 못한 부모들의 불만을 높이고, 선도학교 내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공교육 강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