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과 시장만능의 성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다."
제84차 인천시민사회포럼이 23일 오후 7시 남동구 구월동 전교조 인천지부 강당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이 대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일부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해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복지국가(누구나 생애 전과정에 걸쳐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받는)를 국민들이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른 것으로, 2007년 참여정부에 피로감과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장밋빛 성장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진영에 최후의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대부분 국민들은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외부의 어떤 이념적 세뇌나 좌파의 조직적 선동이 아니라, 신주유주의 시장 만능국가가 초래한 사회양극화와 민생 불안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원하는 것은 복지의 일부 확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며, 그래서 선별적 복지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복지 요소 일부를 도입하는 것에 머무는 ‘복지확충 논쟁’이 아니라, 기존 시장만능 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이 요구되며 이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최악의 인구학적 조건은 신자유주의와 조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담론만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제사회의 양극화를 넘어 경제와 복지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복지국가 정당을 찍으면, 실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하며, 복지국가 정치세력(복지국가 통합정당)도 형성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