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94만명에 12월까지 1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추가 지원도
내년 시장선거 표심 확보 위한 ‘한방 전략’이란 해석 나와
인천시가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이름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294만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발언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인천형 코로나19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의 골자는 전 인천시민 294만명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명칭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연령·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된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5,54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지출액 2천억원을 제외한 3,000억원을 '인천형 코로나19 지원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인천만의 코로나19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며 “늦어도 12월 내엔 지급을 마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다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내년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경기도 등 타 시도와 달리 인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시민들의 블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한방 전략이란 것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e음카드 캐시백 요율 확대, 집합금지·제한 업종 긴급지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수의 민생지원책을 추진하면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에는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지난 2월 소상공인·취약계층·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전례가 있지만 대상자는 약 8만5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뭇매를 맞아 왔다. 경기도, 제주도 등은 전 시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인천시는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불만이었다.
특히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박 시장이 세수 증대라는 호재를 이용해 전 시민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인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