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논의 없이 예산 3천억원 운용 일방적 발표,
시 집행부가 시민 대표기관 무시했으니 알아서 하라"
의회-집행부 갈등... 심의 지연시 지원금 차질 가능성도
인천시가 전 시민에 지급키로 한 일상회복 지원금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시의회에서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는 등 갈등 상황이 빚어져 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1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전 인천시민에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일상회복 지원금 및 지급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시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행안위는 사실상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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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 집행부가 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독단적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론 시가 약 3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 계획을 의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발표했고, 관련 조례안을 통보하듯 던져 놓았다는 점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게다가 시는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지급 확정’을 전제로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상세계획을 발표키도 했다.
이에대해 행안위 소속 A 의원은 “이는 시 집행부가 행정 파트너인 의회를 아예 무시한 처사”라며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의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이미 구체적인 지급 시기가 발표된 데다가, 이 지원정책 자체가 시민과 맞닿아 있는 만큼 종국에는 의회(행안위)의 조례안 심사도 재개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심사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시민을 위한 기관인 의회가 시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어찌됐든 현 상황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