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설문조사 내세워 직매립 연장 획책, 절대 인정 못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흔들림 없이 추진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연기를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L공사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안건을 17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SL공사는 지난달 11~24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각시설 확충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SL공사의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절대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시는 “SL공사도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협조하는 등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