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5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가진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이 너무 올랐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인상 억제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협의회 회의 안건 가운데 '최근 물가동향 및 지방물가 안정방안'이란 자료에서 지방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나 중앙 공공요금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지방 공공요금의 연평균 상승률이 5.2%를 기록,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3.0%, 중앙 공공요금 0.8%보다 높았다.
하지만 수차례 높은 수준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하수도가 41.1%, 지하철 43.4%, 철도 76.2% 등으로 여전히 낮았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요금 인상보다는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대사업 수익 증대,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공공요금 관리 실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소비자단체가 지정하는 가격안정 우수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지급, 상수도요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음달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59종류를 지자체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