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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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입법토론회 개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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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입법안 발의에 앞서 공감대 넓히고 완성도 높이기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편성·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 발의에 앞서 토론회를 연다.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맹성규 의원, 예산소위 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를 기조 발제하고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단국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토론을 벌인다.

맹 의원은 기조 발제에서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국회가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정부(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맹 의원은 예산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각각 제시키로 했다.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며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예산이 오롯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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