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선거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세금 체납자도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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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선거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세금 체납자도 54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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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력가는 54억여원 신고한 김찬진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3명 중 1명꼴인 34.6%(306명 중 106명)
최근 5년간 세금 체납은 17.6%, 병역 미필은 7.2%로 나타나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후보 중 최고 재력가는 54억3,573만원을 신고한 김찬진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인천지역 후보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3명 중 1명꼴인 34.6%(306명 중 106명)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306명(시장 4, 교육감 4, 기초단체장 24, 시의원 85, 군·구의원 189)의 재산, 전과기록, 병역, 세금 체납 문제를 분석해 본다.

◇신고재산

후보들의 신고재산은 수십억원에서 마이너스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민주당 박남춘 27억7,432만원 ▲국민의힘 유정복 8억984만원 ▲정의당 이정미 9억6,239억원 ▲기본소득당 김한별 0원을 각각 신고했다.

교육감 후보들의 신고재산은 ▲도성훈 6억7,766만원 ▲최계운 18억7,084만원 ▲허훈 5억7,362만원 ▲서정호 –1,847만원이다.

10개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후보 24명의 재산은 ▲국민의힘 김찬진(동구) 54억3,573만원 ▲민주당 윤환(계양구) 52억8,378만원 ▲민주당 한연희(강화군) 30억7,623만원 ▲국민의힘 이재호(연수구) 21억4,030만원 ▲국민의힘 이영훈(미추홀구) 20억6,302만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이 적은 기초단체장 후보는 ▲국민의힘 이병택(계양구) 4,712만원 ▲무소속 권중광(서구) 1억5,080만원 ▲정의당 박인숙(계양구) 1억9,588만원 ▲민주당 남궁형(동구) 2억854만원 ▲민주당 고남석(연수구) 4억2,345만원이다.

인천지역 전체 출마 후보 중 재력가 상위 10위에는 국민의힘 후보 8명과 민주당 후보 2명이 포진했는데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후보가 3명, 광역의원(인천시의원) 후보가 1명, 기초의원(군·구의원) 후보가 6명이었다.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제외한 지방의원 출마자 중 재력가는 모두 국민의힘 공천자로 ▲박용갑 서구의원(마) 후보 46억8,295만원 ▲정용현 인천시의원(서구6) 후보 41억8,092만원 ▲김익선 미추홀구의원(라) 후보 37억9,705만원 ▲김숙의 계양구의원(라) 후보 36억7,315만원 ▲박현주 연수구의원(가) 후보 34억548만원 ▲배충원 강화군의원(나) 후보 32억9,125만원 ▲윤태웅 부평구의원(라) 후보 29억7,500만원 순이다.

재력가 10명의 평균 재산은 36억557만원으로 집계됐다.

순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신고한 후보는 12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당적이 없는 교육감 후보 1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억원이었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거나 투기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장치로 작동하려면 신고재산 및 재산변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한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등) 재산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다.

◇전과기록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는 34.6%(출마자 306명 중 106명)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6.4%(출마자 371명 중 135명)와 엇비슷한 것으로 각 정당들이 전과 관련 공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별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의 비율은 ▲시장선거 25%(4명 중 1명) ▲교육감선거 25%(4명 중 1명) ▲군수·구청장선거 54.2%(24명 중 13명) ▲시의원선거 38.8%(85명 중 33명) ▲군·구의원선거 30.7%(189명 중 58명)다.

시장의 경우 노동운동을 한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가 전과 1건(폭력), 교육감은 허훈 후보가 전과 1건(상해)을 각각 갖고 있다.

군수·구청장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민주당 3, 국민의힘 7, 정의당 1, 무소속 2명으로 전과가 2건인 후보는 ▲민주당 김정식(미추홀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국민의힘 박종효(남동구)-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무소속 유천호(강화군)-사기, 공갈 등 3명이다.

나머지 10명은 전과기록이 1건으로 ▲민주당 홍인성(중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국민의힘 김정헌(중구)-도박 ▲국민의힘 이영훈(미추홀구)-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민주당 고남석(연수구)-음주운전 ▲국민의힘 이재호(연수구)-오물청소법 위반 ▲국민의힘 유제홍(부평구)-음주운전 ▲국민의힘 이병택(계양구)-선거법 위반 ▲정의당 박인숙(계양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의힘 강범석(서구)-음주운전 ▲무소속 권중광(서구)-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시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민주당 14명(1건 4, 2건 7, 3건 3) ▲국민의힘 16명(1건 11, 2건 4, 3건 1) ▲정의당 1명(3건) ▲진보당 1명(2건) ▲한국국민당 1명(2건)으로 정의당과 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들의 전과는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에 따른 것이다.

군·구의원들의 전과는 ▲민주당 24명(1건 18, 2건 4, 4건 2) ▲국민의힘 24명(1건 10, 2건 7, 3건 5, 4건 2) ▲무소속 5명(1건 1, 2건 3, 4건 1) ▲정의당 4명(1건 3, 2건 1) ▲진보당 1명(2건)으로 나타났다.

정당들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여러 건의 잡범 수준 전과를 가진 후보들을 추천하는 공천이 아닌 사천의 행태가 지속되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더욱 깊어지고 지방선거도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체납

지방선거 후보 중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7.6%인 54명이다.

유정복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25만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사실이 있고 시의원 후보 21명(민주당 10. 국민의힘 11)과 군·구의원 후보 32명(민주당 16, 국민의힘 14, 무소속 2)도 10여만원에서부터 4,090만원까지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시의원 후보 6명(민주 3, 국민의힘 3)과 군·구의원 후보 10명(민주당 4, 국민의힘 5, 무소속 1)으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회피한 것은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 후보 A씨는 세금 체납이 4,090만원으로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현 체납액도 1,267만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소속 정당이나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역 미필

6.1 지방선거 인천지역 후보 306명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은 207명이다.

남성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7.2%인 15명(기초단체장 1, 시의원 4, 구의원 10)이다.

군수·구청장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차준택 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가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사유는 질병이다.

시의원 후보 중 병역 미필은 ▲민주당 정종연(동구) ▲민주당 차광윤(중구2) ▲무소속 황철환(미추홀구2) ▲정의당 박병규(비례대표 2번) 등 4명이다.

군·구의원 후보는 ▲무소속 한정협(중구 나) ▲민주당 송광식(동구 나) ▲민주당 배상록(미추홀구 가) ▲국민의힘 이관호(미추홀구 다) ▲정의당 정수영(미추홀구 라) ▲민주당 오용환(남동구 다) ▲진보당 용혜랑(남동구 다) ▲국민의힘 이용구(남동구 바) ▲민주당 조덕제(계양구 가) ▲국민의힘 황순남(계양구 다) 등 10명이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병역 미필 사유가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공직 후보 정보공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병역(소집) 면제는 질병, 장기대기, 생계곤란, 학력미달, 수형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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