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화폐 예산 1/3이 국비... 국비 지원 없으면 10% 환원 불가
현 예산 규모로는 5% 유지도 벅차...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인천e음’의 캐시백 요율도 5% 이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본예산 기준 1조522억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5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아예 0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됐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 위기에 대응코자 한시적(3년)으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현 상황에선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역화폐의 효과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마침 세수 증가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발행·운영할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니만큼 더 이상의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혜택 축소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1일부터 인천e음의 캐시백 요율(10→5%)과 캐시백 혜택 사용한도(50→30만원)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로 인해 매월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기존 5만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시의 올 한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추경 예산(852억원)을 포함해 3,044억원이다. 국비 지원액은 이 중 3분의 1 가량인 1,0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빠지면 캐시백 요율 10% 환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볼 때 캐시백 10% 유지를 위해선 월간 약 360억원이, 현행 유지를 위해선 약 1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시의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약 2천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캐시백은 5% 요율 유지만 겨우 가능한 것이다.
현재 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영세 점포에 대해선 10% 캐시백을, 그 이상 점포는 5%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방식은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돼 당장 내년부터는 요율 자체를 더 깎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조만간 인천e음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만을 보면 현재 시행하는 ‘월 한도 30만원, 캐시백 비율 5%’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단, 현행 캐시백 유지에 필요한 예산(약 480억원)보다는 많아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 점포에 대해 10%를 적용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는 추론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