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발전방안으로 미래도시 모색해야
상태바
수도권 통합 발전방안으로 미래도시 모색해야
  • 조항필
  • 승인 2022.09.2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칼럼]
조항필 / 감정평가사
’ 한강 프로젝트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시한 인천 내항 개발 예시도

인천시는 지난 9월13일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뉴글로벌시티 인천’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뉴글로벌시티 인천’은 강화 남단과 영종, 인천내항과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를 묶어 인천글로벌서클을 형성하고, 해외 기업의 유치, 바이오·반도체·로봇·수소등 신산업 육성, 글로벌 대학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물포르네상스’는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켜 미래성장산업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 수상예술무대 등을 조성해 한강을 세계적인 석양명소로 만들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선거기간 중 공약이었던, 경기분도론을 구체화하여 '경기북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이 나름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수도권의 통합 발전계획에 기반한 비젼 제시가 아니어서, 이같은 전망의 제시에 공허함이 든다.

서울이나 경기, 인천이든 발전계획의 기저에는 수도권 규제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간 우리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는 수도권 집중 규제를 통한 반사적인 지방발전 전략이며, 그 법률적 토대는 수도권 정비법과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이다. 수도권 정비법은 1982년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의 수도권 규제관련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수도권을 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발 선진국도 20세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집중화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 사무실, 대학의 입지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수도권의 경제 침체와 도시경쟁력 약화가 나타나자, 영국은 1981년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고, 프랑스도 1970년대 후반에 세계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침체·실업률 증가를 타개하기 위해 1985년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2002년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다.

선진 주요 도시의 수도권 규제 폐지의 주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약화되고,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에 대한 규제 의미가 반감되었고,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 약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진 대도시의 발전전략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 메가시티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메가시티 경제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천만명이 넘는 거대 소비시장과 IT인프라 및 교통, 통신, 주거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기반이 고급 인력을 모으고, 이로인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나 지역본사의 입지적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도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입지경쟁력과 혁신역량 등을 집중하고 이를 국토의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미국 내 11개 메가시티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광동성권, 상해권, 북경권의 3대 메가시티 육성전략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파리와 주변을 통합하여 거대한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유럽경제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대(大)런던 플랜’을 수립하여, 런던시와 주변 경제권을 재개발하는 ‘2기 템즈게이트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대수도권 지역을 동경으로부터 300㎞의 배후 지역까지 설정하여 수도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관광특구, 이노베이션특구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전략특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수도권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수도권규제를 통한 균형발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국내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타국가의 도시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2000년대부터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추진해왔고, 최근 미-중패권대립, 신냉전시대의 징후의 가시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안정성 등이 고조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의 리쇼어링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의 수조원이 넘는 미국, 유럽에 대한 투자계획만 무성하다. 2015년 세계 2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Lam Research)가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창고 건설을 추진하다가 국내업체와의 차별을 문제로 결국 대만 ‘가오슝’으로 가버렸고, 2005년에는 다국적 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은 3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오송에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공장 후보지로 검토하다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전남 화순으로 요청받자, 싱가포르로 방향을 바꿔 버렸다. 이대로는 수도권도 지방도 제 살 깍아 먹는 악순환만 지속될 뿐이다.

청년실업, 산업공동화 등으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으로 지방은 지방대로 아우성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수도권 규제정책을 재검토하여 “대서울 메가시티”의 비젼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성장과실이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전략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통합적 발전안이 나와야 한다. 경기도 분구론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인천에서 행정구역 재편을 포함한 수도권 메가시티 구성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