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은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급행은 ‘노선입찰형’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무려 2,398억원
인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광역버스의 감차·감회 운행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직행좌석 7개 업체(19개 노선 251대) ▲광역급행(M버스) 5개 업체(6개 노선 75대)다.
시는 직행좌석버스는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급행버스는 ‘노선입찰형’을 적용할 계획으로 노선입찰형에 지원하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금공동관리형’은 현재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익금 부족액(적정 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자체(시)가 보전해 주는 대신 노선 조정권도 시가 갖는 형태다.
‘노선입찰형’은 지자체(시)가 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시는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적정 표준운송원가, 인천 및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 방향, 기존 광역버스 노선 개편 필요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접견실에서 신재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조합장 등은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결단을 내려준 시에 감사한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현재 34개 업체(186개 노선 1,903대)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도 준공영제에 편입하면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시의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재정(시비) 지원금은 ▲2018년 1,079억원 ▲2019년 1,271억원 ▲2020년 1,906억원 ▲2021년 2,181억원 ▲2022년 2,398억원이다.
올해에는 2,6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제정 형편상 본예산에 2,000억원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편입하면 버스요금 인상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연간 36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