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에서 유찰되면 3차 때부터 10여명 이상의 특정 세력 투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인천시당, 20일 미추홀구 피해 현장 방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484세대, 임의경매 1,531건, 예상 피해액 2,00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추홀구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예상 주택은 2,484세대, 예상 피해액은 2,002억1,473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 꾼들이 몰려 자기들끼리 물건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경매 물건들이 1·2차에서 유찰되면 3차 때부터 10여명 이상의 특정 세력이 투찰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낙찰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물건을 낙찰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성 글까지 경매 관련 단체채팅방에 게시되고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집결한다는 제보도 들어온다”고 경매 모니터링을 거듭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올해 초부터 경매·공매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잇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뒤에야 대통령이 경매 중지를 지시하는 등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은 사회적 재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3곳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현장 방문에는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맹성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부동산 폭탄대응단장, 허종식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번 문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21일 3당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설립하고 주거권보장TF를 구성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피해보상과 종합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