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과 정치적 이슈로 번질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향후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광위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수단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게 대광위의 주요 업무다.

그러나 대광위는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신도시 남쪽을 U자 형태로 경유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 북쪽만을 지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 5월부터 인천시와 김포시 등이 참여한 '노선 결정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건폐장 이전 문제는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서구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지난 5월 맺으면서 일단락됐지만 구체적인 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광위는 이달 말 안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안 중 최종 노선안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인천시가 노선 제출을 지연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요구하는 노선안을 담은 5호선 연장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광위에 제출했다.

대광위는 인천시가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최종 노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노선안 발표가 사실상 연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커녕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 내년 GTX-D 노선 예타 결과 발표 등으로 경제성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내년 총선 정국에서는 5호선 연장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번져 지역 간 정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8일 한 간담회에서 “자칫 내년으로 넘어가면 GTX-D노선의 예타 조사 결과와 4월 총선으로 5호선 연장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김포시가 방화차랑기지와 건폐장을 떠안은 상황에서 지난 5월 인천 서구와 김포시의 협약을 통해 건폐장을 서구 영향권 밖에 위치한다는 것까지 정리한 만큼 노선 결정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시 제안 노선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것을 우려한 인천시가 노선안 제출을 연기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업은 철도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노선 계획과 차량기지 등을 합의해 추진하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인천시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