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억제 속 이뤄낸 성과로 자평
정부직접사업의 시 국고보조금 포함은 실적 부풀리기 논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인천시 국고보조금(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5조4,445억원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시에 줄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목표액 5조원보다 4,445억원 많은 5조4,44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내년도 국고조보금 반영액은 올해 확보한 5조651억원과 비교하면 3,794억원(7.5%)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라는 것이 시의 자평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국비 지원 총액)은 ▲GTX-B 노선 건설(정부직접사업) 3,562억원(6조4,005억원, 1조9,058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145억원(1조3,938억원, 7,606억원) ▲인천발 KTX 건설(국가직접사업) 746억원(5,108억원, 3,729억원) ▲영종~신도 도로 건설 250억원(1,419억원, 864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국가직접사업) 209억원(1,015억원, 〃)이다.
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00억원(200억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 178억원(1,564억원, 782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21억원(1,059억원, 741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91억원(182억원, 91억원) ▲백령공항 건설(국가직접사업) 40억원(2,018억원, 〃)도 반영됐다.
국가직접사업은 해당 중앙부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중앙부처가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부터 인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요구했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거나 미반영(전액 삭감)된 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35억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구축 11억원 ▲경인권역 재활병원(적십자병원) 노후장비 교체 29억원 등이다.
시는 감액 또는 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8년 만의 최저 수준인 2.8%에 그쳤지만 시에 지원하는 국고보조는7.5% 증가해 역대 최대인 5조 4,445억원이 반영됐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