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동 규정 등 교사들 범죄자 취급하는 교육부 강력 규탄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지역연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성명을 냈다.
인천지역연대는 3일 성명을 내 “전국의 교사들이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국회 앞에서 자발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키로 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교사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 재량휴업일 결정과 교사 개인의 연가 사용 등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단체는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합법적 선택이고 교사들의 연가, 병가, 조퇴 등은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교육부가 ‘엄정 대처,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사들의 슬픔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탄압을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할 일은 교사들의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연대는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육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함께 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연대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인천 2곳을 포함해 전국 30곳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학교장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