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정책, 어떻게 가능한가’
‘청소년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 월 3만원으로 무제한 이용’
인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 무상교통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회의실에서 ‘기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정책,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공교통비 부담 실태와 사회정책으로서의 접근 필요성’,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이 ‘무상교통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 해설’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기획단장, 박영환 민주버스 인천지부 사무국장, 조은혁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장, 김종호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주도하는 인천무상교통 1단계는 ‘청소년은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은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도입’이다.
정의당 시장은 인천지역 1단계 무상교통에 드는 재정을 연간 약 2,150억원(인천시 1년 예산 13조원의 약 1.7%)으로 추산하고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무상교통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뿐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 노인 무료, 청소년 무료(또는 100원)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난 4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교통 정책도입’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같은 달 20일 발족한 ‘인천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46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에 맞춰 5월 3일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오는 11월 2일까지 청구권자(만 18세 이상 시민)의 200분의 1인 1만2,752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1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명 및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 사이트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7,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천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등은 대한민국 변화의 밑거름이 됐다”며 ”교통복지라는 측면과 민생위기 및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1단계 인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