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에 더 투자해야"
인천의 진보교육감 도성훈에 대한 지난 5년의 평가는 박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2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가 주최한 '인천 진보민주교육감, 5년을 돌아보다' 토론회에서 "도성훈 1기 동안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은 더 심화됐다"며 "일반고와 특목고, 국제고의 격차는 날로 벌어져 교육격차가 확대됐고 고교평준화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8년 공동공약을 낸 서울은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며 "하지만 인천은 시도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진보교육감 후보 15명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안전 강화, 평화·성평등 교육 강화 4가지를 함께 공약으로 내놨다.
도성훈 1기가 성공적이었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자체 평가도 교육 현장의 평가와도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평가 지표는 잘 나와 보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도 교육감은 수치적 업적이나 행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정책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과감하고 진보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 교육감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인천지부는 지난 6~8일 조합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도 교육감의 지난 5년 직무수행 평가는 매우 불만족 28.8%(42명), 불만족 27.4%(40명)으로 부정 평가가 56.2%(82명)로 집계됐다.
반면 매우 만족 4.8%(7명)와 만족 16.4%(24명)로 긍정은 21.2%(31명)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답도 22.6%(33명)였다.
정책 시행에 앞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지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불만족 34.9%(51명)와 불만족 32.2%(47명)이 67.1%(98명)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매우 만족은 5.5%(8명), 만족은 13%(19명)에 불과했다.
안 지부장은 도 교육감의 재선 공약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내세우는 미래교육, 디지털교육은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버스, 사이버진로교육, 코딩교육, 인공지능(AI) 등 포장만 요란한 사업들로 채워졌다"며 "하지만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불가능한 조건 아니면 대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민주진보 교육감이 우리 삶과 행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3년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원도심 학교의 기본 운영비를 줄이면 안 된다는 지적 있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공동대표는 "학생 수가 준다고 운영비를 줄이면 원도심 학교는 상담과 돌봄 등을 위한 필수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종합 계획과 장애영유아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고 있다. 인력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60% 넘는 장애영유아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유치원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에서는 도 교육감을 대신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
그는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중심으로 인천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나온 지적과 제언들을 교육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