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감액 추경 불가피, 학교시설 개선 예산 우선 삭감
2024년도 본예산도 다시 4조원대로 축소될 전망
인천시교육청이 5,000억원대 감액 추경을 준비한다. 정부의 59조 원의 세수 펑크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각 부서에 예산 감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감소 규모는 11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인천으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5,900~6,300억 원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최소 5,000억 원대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고, 일부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 5월 1차 추경을 거치며 5조4,515억 원까지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 개선에 7,459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다. LED·석면·냉난방 교체 2,456억 원, 내진보강·외벽개선 538억 원, 다목적강당·급식시설현대화 891억 원 등이다.
또 교수학습 지원에는 6,157억 원, 학교재정지원에 5,759억 원, 교육복지에 3,484억 원을 잡아놨다.
특히 도성훈 교육감 주요 공약인 진로‧진학‧직업교육 499억 원, 디지털 생태교육 1,133억 원, 포용교육 3,512억 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92억 원 등도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시설 개선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가 아니라면 우선순위를 뒤에 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학교 추가 선정은 않는다는 계획이다.
줄어든 세수를 메우는 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한다.
현재 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256억 원으로, 조례에 따라 올해 최대 5,700억 원까지 쓸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 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이 올해보다 4,000~5,000억 원 줄어 다시 4조 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과 각종 기자재 충당, 교육격차 해소에 언제 다시 충분한 예산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유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복지나 경상비 등 손댈 수 없는 예산이 많다"며 "규모가 큰 시설 보수 예산부터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